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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e의 Tech 블로그
YCC란 본문
YCC란 Yield Curve Control 의 줄임말로,
2016년 일본 중앙은행에서 "장단기 금리 조작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을 부른다.
장기 국채 금리(자본시장)를 중앙은행에서 매입하여 그 금리를 낮추는 행위를 부른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2%, 2년물이 0.157%로 137bp정도 차이가 난다.
최근에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연준이 개입하여 매입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주로 YCC를 통해 장기 금리를 조작했던 이유는,
경기가 침체가 되어있거나, 금융시장이 좋지 않았을 경우였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는 경기가 침체되어있지도 않고,
금융시장 역시 침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YCC를 통해 금리를 조작할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와 뜻에 따르면 대통령 및 연준에 큰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미국은 독립된 주들을 연합한 나라이고, 대통령에게 예산권을 주지 않을 만큼 큰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버냉키는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 YCC를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했었다.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로 drive되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소비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의 부동산 대출, 즉 모기지는 DTI로 이루어져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LTV 체제로 되어있어 단기 금리를 책정하여 주택 가격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반면 미국은 개인이 얼마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냐를 판단하여 대출을 승인하기 때문에,
대부분 모기지가 30-40년 정도로 장기 대출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장기 금리가 부동산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시장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장기 금리를 낮추려고 했으며, 그에 따라 YCC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 때에도 버냉키는 자본시장을 조작한 것에 대해 의회로부터 연준의 권한에 대해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연준은 헌법에 의해 세워진 기관이 아닌, 의회가 세운 기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현재 자본시장이 크게 침체되어 있지 않고,
연준에서도 그러한 부담을 지면서도 YCC를 수행할 이유가 더 없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6B9sb2unVkc&t=64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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