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C란

YCC란 Yield Curve Control 의 줄임말로,

2016년 일본 중앙은행에서 "장단기 금리 조작을 통한 양적 완화" 정책을 부른다.

장기 국채 금리(자본시장)를 중앙은행에서 매입하여 그 금리를 낮추는 행위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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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2%, 2년물이 0.157%로 137bp정도 차이가 난다.

최근에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상승하면서,

사람들이 장기 금리를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연준이 개입하여 매입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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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로 YCC를 통해 장기 금리를 조작했던 이유는,

경기가 침체가 되어있거나, 금융시장이 좋지 않았을 경우였다.

현재 시장 상황을 보았을 때는 경기가 침체되어있지도 않고,

금융시장 역시 침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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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YCC를 통해 금리를 조작할 것이라는 예상은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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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의 경우 미국의 자본주의 역사와 뜻에 따르면 대통령 및 연준에 큰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

미국은 독립된 주들을 연합한 나라이고, 대통령에게 예산권을 주지 않을 만큼 큰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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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냉키는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 YCC를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했었다.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로 drive되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경우 소비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의 부동산 대출, 즉 모기지는 DTI로 이루어져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LTV 체제로 되어있어 단기 금리를 책정하여 주택 가격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반면 미국은 개인이 얼마나 부채를 상환할 수 있냐를 판단하여 대출을 승인하기 때문에,

대부분 모기지가 30-40년 정도로 장기 대출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장기 금리가 부동산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시장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장기 금리를 낮추려고 했으며, 그에 따라 YCC를 시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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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에도 버냉키는 자본시장을 조작한 것에 대해 의회로부터 연준의 권한에 대해 굉장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연준은 헌법에 의해 세워진 기관이 아닌, 의회가 세운 기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현재 자본시장이 크게 침체되어 있지 않고,

연준에서도 그러한 부담을 지면서도 YCC를 수행할 이유가 더 없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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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6B9sb2unVkc&t=644s